상위 '0.1%'는 15억 이상 번다… 서울은 25억 넘어 소득 집중

상·하위 20% 격차 달해
서울에서 154배로 1등…전국 평균 99.9배

소득 상위 0.1%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연 평균 15억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에서는 25억원을 넘어 소득 집중이 두드러졌다. 사업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가장 큰 곳 역시 서울로, 그 소득 격차는 154배에 달했다.

연합뉴스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개인 사업소득 신고 현황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자는 전국에서 772만1416명이었다.

휴일 맞아 북적이는 명동거리. 2024.12.29. 연합뉴스

이들의 평균 사업소득은 1859만원, 중위소득(사업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은 637만원이었다. 지역별로 평균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대구(2483만원)에서 가장 높았다. 부산(2196만원), 서울(283만원), 울산(2002만원) 순으로 뒤를 이으며 2000만원을 웃돌았다.

반면 인천(1563만원), 경기(1633만원), 충남(1706만원), 강원(1752만원) 순으로 낮았다. 비수도권 평균 사업소득은 1960만원으로, 수도권(1786만원)보다 174만원 많았다.

초고소득 사업자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상위 0.1%의 사업소득 신고자는 평균 15억6322만원을 벌었다. 서울 지역이 25억3611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20억원대다. 대구(16억9132만원), 부산(16억336만원)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대로 인천(10억2870만원), 경북(10억5020만원), 충북(10억6867만원), 강원(10억8223만원) 등 순으로 낮았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업소득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곳도 서울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한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 연합뉴스

서울의 사업소득 상위 20%는 평균 8341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20%(54만원)의 154.4배에 달한다.

세종(141.3배), 대구(109.5배), 대전(106.5배), 광주(104.7배) 등이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소득 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경북(73.0배)이었다. 전남(73.3배), 인천(75.8배), 충남(76.5배) 등 순으로 격차가 작았다. 전국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는 99.9배였다.

앞서 2022년 연간 5억 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개인사업자 집단에서 조세회피나 탈세 수단에 대한 접근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한계효율비용을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서 39.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개인사업자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과세소득 탄력성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유의미한 효율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하며 “특정 집단에서 과세소득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집단이 조세 회피나 탈세 수단에 대한 접근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