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변함없네…'연봉 1억6천' 국회의원 설 떡값으로 받는 돈

국회의원 설 상여금 425만원
경기로 떡값 지급 못하는 회사도 증가해
국회의원 상여금 국민 정서와 괴리 크다 지적

일반 서민이 추운 설을 보내는 가운데 국회의원은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현민 기자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 5690만 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명절 상여금 외에도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20일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연간 평균 1억 5690만원을 받는다. 수당은 관리업무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 매월 786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더해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정근수당으로 연간 708만원을 매년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올라 현재에 이르게 됐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의 상여금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사람인이 기업 119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5.7%만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8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설 명절 '떡값'이 일반 국민 평균의 5배를 넘는 셈이 된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위기 경영 상황이어서'(29.7%, 복수 응답), '재무 상태가 안 좋아 지급 여력이 없어서'(27.6%)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던 기업 가운데에서도 17.8%는 올해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성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 신고 현황을 보면 2023년 귀속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987만 8416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수령액 0.1%에 해당하는 이들은 상여금 6억 2698만 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상위 1%의 평균 상여금은 1억 5811만 원이었으며, 상위 10%는 평균 5469만 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으며 고소득 봉급자의 상여금이 급감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며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으로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라고 당부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