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시민 제안 받아요"…서울시, 온라인 창구 개설

서울시가 시민들이 언제나 신고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접수창구를 연다.

시는 현재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 중인 시민의 규제신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울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4월12일까지 시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제안할 수 있는 '100일 집중신고제'를 가동 중이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서울시나 자치구 홈페이지·SNS, 손목닥터 9988 앱, 지하철이나 버스 등 QR코드를 통해 규제철폐 신고를 할 수 있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규제철폐 제안이 가능하다. 상담 시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 연결 링크'를 문자(SMS)로 안내받을 수 있고,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 상담 접속 화면에서도 접수창구 연결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되는 구조였다. 이번 시 접수창구로 신고된 제안은 신고와 동시에 접수가 되면서 규제심사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민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 검토 및 구체화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 객관적 규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의회를 거친 뒤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 최종 심사를 거쳐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