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필요성 3가지 강조한 美재무후보 "불공정무역 시정·수입 확대·협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낙점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수입 확대, 협상용 등 3가지 이유로 관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개입 우려에 선을 그었다.

로이터연합뉴스

베센트 지명자는 1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모든 미국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 부, 번영을 창출할 새로운 경제 황금기를 열어줄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월가 출신인 그는 이른바 '트럼프 관세'가 3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국가 또는 산업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1기 당시 부과됐던 대중국 관세, 철강 관세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는 "연방 예산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보다 일반화된 관세"다. 2017년 감세안 영구화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베센트 지명자는 "숙련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세 번째 용도를 추가했다"며 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관세가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제재를 너무 많이 해, 다른 국가들이 달러화 사용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칫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제재 대신 관세를 외교수단으로 내세울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러한 관세 위협이 비무역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을 맞댄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불법이민, 마약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최대 20% 보편관세 등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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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베센트 지명자는 다음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한층 적대적 접근방식을 보일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을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로 정의하는가 하면,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합의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년간을 채울 수 있는 몫까지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는 중국 등이 탄소집약 배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이른바 '탄소세'를 매길 수 있다고도 예고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역시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대외 투자 심사도 더 엄격히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재무장관으로서 광범위한 경제 제재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베센트 지명자는 러시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일환으로 강력한 제재를 원한다면 이를 100%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경 기조를 보였다.

Fed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이 금리 결정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Fed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금리 결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다면서도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침해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 밖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해 올해 일몰 예정인 감세안을 영구화해야 한다며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은 역대 최대 세금 인상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