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 판결 예측, 보상 청구 … AI 이용 폭 넓히는 외국 법원들

법원행정처 연구용역보고서
“국내 도입 면밀한 검토 필요”

사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법접근성 측면에서 챗봇(chatbot) 시스템 및 안내 로봇, 소장작성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상에서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판보조 시스템 측면에선 인공지능 보조시스템, 전문법원 설치, 음성문서로의 전환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법원행정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픽사베이

행정처는 ‘각국 법원의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사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다.

향후 행정처가 용역보고서의 제안 항목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진할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AI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연구 용역 결과를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아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 각국 법원 AI 기술 활용 사례는

보고서는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 각국 법원에서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사례와 관련 특허 동향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최신기술의 업무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보다는 주 법원을 중심으로 AI 서비스 도입을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국민 챗봇 서비스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 △재범예측 프로그램인 컴퍼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인프라가 불충분하고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디지털화 추진의 후발 주자로 평가되지만, 최근 디지털화를 위한 연방정부와 사법부의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로는 △민사소송에서의 디지털 전환 △생성형 사법 언어모델 프로젝트 기획 △대규모 소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판결문 익명화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사법 분야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 국가로 평가되는데, △디지털 파일의 기록·구조화·판독을 위한 인공지능 △판결문의 익명화를 위한 인공지능 △문맥 기반의 법 조사연구를 위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법원의 경우엔 △소액 사건 재판소의 온라인 사건 제출 및 관리 시스템 도입과 민사 온라인 도구 도입이 각 추진되는 한편 △온라인 교통사고 보상 청구 시뮬레이터 △가상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교통사고 보상 청구 시뮬레이터는 현행 법과 판례를 고려한 기술을 이용해 청구인들을 위해 몇 분 안에 보상 금액을 산출한다.

세계 각국의 사법 관련 인공지능 특허 동향 및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업무 자동화 △판결 예측 △보조 서비스 기술들이 주로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자동화된 소송결과 예측 분야와 판결·판결 보조 분야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에서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도입 가능한 사항은

보고서는 한국 법원의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등 사법부의 기술 활용 현황에 비춰 도입 가능한 기술들을 사법 접근성 측면과 재판보조 측면에서 제시했다.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는 챗봇 시스템 및 안내 로봇과 소장 작성 보조 시스템, 온라인상에서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하면서도 ‘온라인 교통사고 보상 청구 시뮬레이터’는 행정청이 아닌 법원에서 운영할 경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양형 평가 시스템’은 정당성 내지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