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척결" 외치는 여야…결국은 정쟁 반복

가짜뉴스 두고 정파적 해석 한계
고소·고발전으로 귀결…기존 정치 문법 반복

여야가 탄핵정국에서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서로 나섰다. 하지만 정보를 정파적으로 해석하고 정보 검증을 위한 논쟁보다는 곧바로 고소·고발전에 뛰어드는 등 기존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파출소 시연을 보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6일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출범하고 가짜뉴스 제보를 받거나 신고하고 있다. 6~13일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허위 조작 정보는 총 3만5129건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나서서 가짜뉴스 대응에 당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대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민주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사회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도 지난달 말부터 산하에 가짜뉴스 대응단, 진짜뉴스 발굴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30대 보좌진으로 구성하고 가짜뉴스 대응단장에는 30대인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젊은 조직으로 가짜뉴스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달 27·28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진짜뉴스로 제공했다.

탄핵정국서 여야 가짜뉴스 관련 기구 출범…정파성 못 벗어나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을 비롯한 법률위원회·국민소통위원회·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뉴스 관련 기구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내란선전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이 가짜뉴스, 혐의, 고발 대상 범위 등을 특정하면서 정치권은 곧바로 '카카오톡 검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개별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권한도, 의도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권력을 견제하려면 의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는 질의 끝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지난 5일 진짜뉴스 발굴단은 '민주노총 공권력 유린에 '뒷짐'·경찰 폭행 사건은 쉬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보도자료에는 경찰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이 담겼다. 하지만 혼수상태에 빠진 경찰관은 없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보도자료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여야의 가짜뉴스 논쟁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기존 정치 문법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대표의 외신 기자 간담회를 중국 정보수집기관과의 비밀 회동으로 표현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과 진짜뉴스 발굴단 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파출소가 경찰을 사칭했다고 보고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측은 "신고하기 탭을 통해 범죄 신고를 접수받는 등 경찰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