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특별법 만들고, 항공안전 혁신"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아파트 붕괴 막으려 건축구조기사 신설로 건설 안전 강화
전기차 화재 없애려 배터리 인증제 도입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류품을 탐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관련 유가족 지원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항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13일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월 중에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고 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겠다"고 했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 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도 발간한다.

4월까지 항공안전혁신방안 마련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위해서는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과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4일까지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한다.

건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중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재 약 13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도 마련한다.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8일 인천 한 지하주차장 입구에 전기차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전기차 배터리 위험단계,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도록

전기차 화재도 예방한다. 올해 4월부터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다음달부터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이륜차는 불법개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을 위한 정기검사와 함께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으로 인한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도 확대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한다.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개소),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도 추가 설치한다.

또한 도로 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100개소에 설치한다.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개소에서 38개소로 늘린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한다.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해 긴급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 이번 싱크홀 사고로 승용차가 빠져 탑승하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와 같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의 점검주기를 단축한다.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기존 2300km에서 3200km까지 확대해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현재는 위험도에 대한 고려없이 5년마다 한번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최대 1년에 2번까지 점검한다.

건축 분야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등급을 상향(5등급 → 4등급)한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디젤열차를 대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수소전기동차 실증사업을 벌인다. 2028년까지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에 289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사업도 실시한다. 2027년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 중 사용목표도 마련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