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한 尹탄핵 이후 한달…'슈퍼위크' 정국 돌파구 열리나

野 제3자 내란특검법 이번주 처리 목표
국민의힘, 자체특검법 발의주목
경호처 분열 속에 尹 체포영장 집행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번 주가 핵심적인 쟁점의 물줄기를 좌우할 ‘슈퍼위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굵직한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내란특검법을 비롯해 여야 쟁점 현안이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14일이다. 정치권은 지난 한 달,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정국 혼란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정치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물론 수사권 문제, 윤 대통령 신병 처리 등을 놓고 첨예한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그동안 여론도 둘로 갈라졌다. 거리는 물론이고 공론장에서 국론 분열의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이번 주 특검법부터 시작해 각종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 상황이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먼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여당에서 반대하는 외환유치죄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지만, 특검 추천방식이나 규모 등에 있어 정부, 여당 지적을 대거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야당은 일단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해 본회의에 올려놓을 준비를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의 협상 타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13일 오후에 의총을 통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여당이 자체 특검법안을 만들거나, 야당의 특검법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을 제시할 경우 여야는 특검 수사 범위 등 쟁점 현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특검법과 관련해 14일 또는 16일 처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여당이 자체 안을 낼 경우 협상은 늦어질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특검법 범위 등을 지적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정쟁과 혼란만 가중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관심의 초점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하고, 경호처가 영장집행 대응 방법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경호처를 현재 이끌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신청된 상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무력을 써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와 오찬하며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 전언을 종합하면 경호처 내부에서는 ‘항전’을 주장하는 측과 ‘법 집행은 막을 수 없다’는 측이 맞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역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 대행을 상대로 "내란 수습을 지연시키고 장기화해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책임은 두고두고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행의 몫"이라며 "원만하고 신속한 체포를 지휘하고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며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잡혀있다. 윤 대통령이 불참을 통보한 가운데, 소추단과 변호인단 양측은 변론전략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도 진행된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14일(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군 관련 8개 기관)과 15일(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에 들어간다. 검찰 공소장으로 내란 관련 혐의 등이 공개됐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보다 생생한 증언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기관 수사는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과정이 잘 안 보이고 국민의 의혹도 짙어질 수 있다"며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