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더니 내란수괴 방어권 보장은 긴급 상정했다며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성토했다.
이어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렸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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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그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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