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필요 커졌지만 전망 어두워…트럼프 새 동맹 모색할 것"

"美, 좌초하는 한일과 동맹…3자주의 정점 지나"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러 동맹 강화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더 커졌지만, 한국과 일본 국내 정치 사정으로 협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진단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점차 커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했을 때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던 중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건을 언급했다. 미사일 발사는 새로운 미사일 추가 개발 시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고위급 방문 중 도발 행위를 한 의미는 신호를 보낸 것이며, 그 의미는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과 북한의 교류가 재개될 것이란 추측을 기각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자랑했지만, 북한은 작년 8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북한이 의도한 메시지와 관계없이 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미일 세 나라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클링너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남한이라는 국가 선박이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새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접근, 일본에 대한 공격적인 민족주의 정책, 한미 동맹 축소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맹렬한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담하게 접근해 한일 화해와 한미일 3자 군사 협력을 부활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의 최근 행동은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구축해왔던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성과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진단했다.

일본에 대해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작년 10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자민당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의석 차지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라는 국가 선박은 여전히 전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돛은 휘청이고 있다"며 "선장은 이제 모든 정책 문제를 승무원들 투표에 부쳐야 하고, 공약인 방위비 2배 증액 기금을 포함해 모든 법안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최근까지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미국은 두 척의 좌초하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3자주의의 정점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성공에 대한 전망은 불과 몇 달 전보다 어둡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