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론 리더십 세미나…"대통령제 개혁 필요해"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4차 세미나

자유시장주의·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민간 싱크탱크 연대인 진실과 정론(진정연대)은 '대한민국 리더십의 조건'이란 이름으로 네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간 싱크탱크 연대 진실과 정론 연대가 8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대한민국 리더십의 조건'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최영찬 기자

진정연대는 8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리더십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진정연대는 K정책플랫폼,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이 연대한 조직이다.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리더십의 부재와 불확실성으로 혼란에 직면해 있다"며 "리더십은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의 조건을 찾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어처구니없는 계엄선포와 줄지은 탄핵소추로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어지러운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시시각각 전개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냉철하게 살펴서 근원적인 처방을 천착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주제만큼 시의적절한 주제는 없는 것 같다"며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믿고 바람직한 리더가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얘기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좋은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전광우 K정책플랫폼 이사장은 "대한민국호가 격동의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올바른 선장의 조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행"이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과거에도 어느 나라보다 위기를 잘 극복한 저력이 있는 국민들께서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금의 대통령제에선 훈련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아도 국민의 높은 인기를 받으면 언제든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며 "우리의 대통령제는 87년 개헌 때 대통령의 힘을 축소하거나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막강한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선출한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그동안은 훈련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이 (대통령직을) 다뤄서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더이상 그런 리더를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에게 의존하기엔 대한민국이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다. 다시 이런 형태의 위기와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제 하의 총리가 동료 의원들의 평가와 국민의 평가를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더 엄격한 검증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엔 강 교수 이외에도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고문, 정재욱 변호사, 최창근 기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