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예정 의총에서 발언 나서
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최 대행 관련 의혹 경고
조승래 대변인 "관련 조치 없으면, 고발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을 두고서 '제2의 내란 행위'를 언급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인 최 대행이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날 의원총회는 공개 발언 없이 진행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바꿔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했다. 사실상 최 대행에 대한 공개 경고 성격으로 풀이된다.
그는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 무력을 동원해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며 이렇게 저항하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가 아니라 지원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에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며 "직위해제 등 해임 조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에 경호처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여러 차례 경호처에 대해 경호하고 지휘하라,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는데 묵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대행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 질서를 유지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거나 방관, 동참하고 있다는 게 우리(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질서를 유지하고 헌정 질서 복원에 핵심적인 것은 탄핵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의뢰나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이행에 대한 경호처 지휘를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관련 조치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이야말로 현재 어떤 지표보다 강력한 국가 지표가 된 것"이라며 "외신이나 시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도대체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신인도나 정국 안정화 지표 등으로 보는 만큼, 관련 조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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