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내란 프레임 씌우고 법치 파괴"
공수처에 '민주당 하수인' 이야기 나와
尹 대통령, 형사소송법 따라 임의수사 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단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권 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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