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이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보실 측은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면서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 측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결과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2일 밝힌 바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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