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 내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께 국회가 소추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윤갑근, 배진한, 배보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및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등 주요 쟁점을 4가지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측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내용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측은 헌재에 증인 15명도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심리를 천천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과 탄핵 사건을 같이 진행하는데 충분히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촉박하게 진행하는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나. 저희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 권리 보호와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형사소송만큼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보호를 보장해주긴 어렵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재판관이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절차 진행과 관련해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적법하지 않았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 사건 탄핵 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