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 부총리 상설특검 진행해야" 압박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경제 불확실성 증폭
국무위원 5명 전원 탄핵 최후카드 거론도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다음 정부 의전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최 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 대행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특검법 이행 등 절차를 불이행할 경우 '연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를 향해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즉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의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다.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건 헌법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다. 한 대행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간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사태에 최 부총리의 공식 명칭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당장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국민의힘은 국회 인준을 받지 않은 대통령 권한 행사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성 여부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한 대행보다 탄핵 정국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그가 가장 먼저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민주당은 최 부총리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마저 탄핵당하면 의전 서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5명의 국무위원 전원을 경우에 따라 탄핵하는 카드도 거론된다. 만일 국무위원 전원이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 정부 이송 법안이 자동 공포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민생 경제의 후폭풍에 당내에서도 최후의 카드로 언급되고 있다.
최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행사해도 대외 경제에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원·달러 환율은 이날 현재 1,478원까지 치솟고 있다. 환율이 147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1인 3역을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로 당장 외교·국방·안보 분야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 대행이 탄핵당할 경우, 국민경제와 국정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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