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변동성 야기…불법 규정 요청"
연준 '의견 수렴' 발표했지만 강경 대응
미국 대형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은행정책연구소와 미 은행가협회 등은 "연준의 테스트 기준이 비공개로 설계돼 은행 자본에 변동성과 설명되지 않는 요구사항과 제한을 야기한다"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미국 내 금융 서비스 비용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에 사용되는 모델과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2025~2026년에 적용될 테스트도 불법으로 규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준이 테스트 모델을 시행하기 전 공공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다. 연준을 비롯한 규제 기관은 바젤Ⅲ 은행 건전성 규제의 마지막 단계 차원에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대형 은행들은 규제 강화에 반발하며 정치권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왔다. 연준은 전날 테스트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은행 자본 요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사항을 변경하겠다면서 내년 초 공공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이 발표 하루 만에 소송을 내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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