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18만명 '역대 최다' 전망…법인파산은 이미 최다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대출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채무조정신청서. 연합뉴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장기화하고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천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17건)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 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