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주도권 기싸움 치열
與, 민주당 제안에 '당정협의' 주도
野, 권성동 주장에 "말장난 불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연일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앞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며 당정협의로 정국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두고도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에 국정안정협의회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정 어려우면 민생과 경제 분야에 국한해서라도 꾸리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협의회 대신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실무 당정 등 현안을 다루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오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이 참여하는 '국정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도 연다.
양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어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대신 임명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선례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 대행의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111조에 따라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어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달 23~24일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게 임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여당 자리를 지키려는 국민의힘과 1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민주당의 날 선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와 권 대행의 18일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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