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야, '깜깜이 자금' 의원 정책활동비 폐지 합의

日 여야, 정치자금법 재개정 합의
기업헌금 폐지 여부는 내년에 결론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사용처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깜깜이 자금'인 정책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기업헌금 폐지 여부는 내년 3월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16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재개정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정책활동비 폐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재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정치자금 규정법은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논의됐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해당 법에 담긴 대책이 미흡하다는 국민 비판이 컸다. 지난 10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비자금 스캔들이 지목되면서 자민당은 정치자금법 재개정을 추진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야당이 주장한 정책활동비 폐지에 찬성한 바 있다.

정책활동비는 정당이 의원 개인에게 제공하는 정치 자금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른바 '블랙박스'라 불렸다.

자민당이 지난해 주요 간부에게 지급한 정책활동비는 총 8억5050만엔(약 79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자민당은 외교상 비밀 등에 관계되는 경우 사용처를 일반에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항목으로 재개정안 부칙에 포함하고자 했지만 야당 반발에 철회했다.

양당은 이날 기업과 단체헌금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입헌민주당은 기업헌금 폐지를 주장하나, 자민당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치자금 지출을 감시하는 정치자금감시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법안에도 양당은 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