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탄핵의 강 앞에 선 정치…"무한투쟁만 남았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 최고조
국민의힘 탄핵 찬성파는 당내 소수파로 몰락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후폭풍 속에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1차전 승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일 기세다. 정국은 어디로 흘러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이다. 이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무소속과 야권을 합한 의석이 192석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의 찬성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당론이 부결 입장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3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력 공백 문제는 해소됐다. 하지만 정치권 상황만 보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야권에서는 환호했지만, 여당 이탈표는 많지 않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권에서 최소 62명의 찬성이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가결정족수를 4표 넘어섰을 정도로 아슬아슬했다. 자칫 여당의 표 단속이 보다 잘됐다면 1차 불성립에 이어 2차 탄핵 시도에서도 부결로 이어져, 초유의 정국 혼란으로 이어질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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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야당에서는 부결되면 또 추진하겠다면서 여당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을 뿐 설득 노력은 부족했다. 야권 내에서조차 탄핵소추를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었다. 결과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졌지만, 정치적 간극은 훨씬 커진 상황에서 여당 내부의 분열만 이끈 채 진행됐다.

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 수위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거세다.

이 대표는 이날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며 "이렇게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지만,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되돌아가고자 획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등 집권 여당을 함께 정치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타도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드러냈다.

실패로 끝났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우 '촛불연합'이라는 형태로 진보와 개혁 성향의 보수가 연합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가 일부 있었고, 작동되는 듯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 달랐다.

이 대표는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한 여당 내 그룹에 대한 감사 표현조차 없이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작은 이익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을 고통과 환란에 빠뜨리고 있다" 등의 발언을 통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새로운 민주주의에서 국민의힘은 함께 할 정치 동반자가 아닌 타도해야 할 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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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공모에 강한 혐의를 두고 있다. 헌재에 송달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의사당 밖에서 소집하고, 그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했다", "윤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와 공모했다"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의 일부 또는 내란 세력과 공모한 대상 정도로 대한 것이다. 정치세력 간 대화는 요원해진 셈이다.

반면 이번 탄핵을 거치면서 여당에서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이 있는 지도부는 궤멸했다.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사의를 밝혀 한동훈 지도부는 무너졌다. 비상계엄 해제 국면에서 움직여 탄핵 이후 국면에서도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었던 국민의힘 내 목소리는 '배신자' 등으로 불리며 당내 소수로 몰리게 됐다.

탄핵의 강을 또다시 건너면서 여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한층 더 처절한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