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시행령 통치'·'거부권 행사' 담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2일(이날) 중 발의하고 다음 날인 13일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 오는 14일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예정대로 오는 14일에 탄핵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했다"며 "내일 보고가 이뤄지고 모레 오후 5시에 표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을 조금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탄핵안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의 다 성안이 됐고 발의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담화를 한 데 대해 일각에서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안 내용에 적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모였다. 이에 노 원내대변인은 예정했던 시일에 맞춰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시금 알렸다.
탄핵안 내용과 관련해서 노 원내대변인은 "크게 말씀드리면 (탄핵안에) '시행령 통치'와 '습관적 거부권 행사'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됐다"며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더불어 특검(특별검사)과 국정조사 등 방법을 총동원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 오전 담화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당 차원의 '윤 대통령 신속한 구속수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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