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예고…5일부터 열차 70%만 운영, 광역전철도 운행 줄여

코레일 노사 교섭결렬 유감,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시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한 18일 서울 지하철1호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강진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 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4일 오전 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 합동 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열차 운행계획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7% 수준(SRT 포함 시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90%(1호선 및 수인 분당선 95%),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비혼잡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감소해 열차 간 운행시격이 벌어져 열차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평소보다 여유 있게 출퇴근하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T, GTX-A, 인천공항철도 등은 정상 운행한다.

국토부는 대체 수송력 증강대책도 내놨다.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 버스 운행 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 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고속버스,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수도권 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택시도 늘린다. 파업 시작일인 5일 오전 4시부터 파업 종료일 24시까지 각 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해 상호 간 단속유예를 통해 한시적 영업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인천, 경기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이용수요에 따라 택시가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역사에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혼잡시간대 주요 KTX 환승역 등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필요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해 평시 이상으로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 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완벽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