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경비 '전액삭감', 국가 필수 기능수행 저해"

野 예산안 단독 의결에 정부 브리핑
"치안 특활비 삭감, 범죄대응 어려워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당이 경찰국 기본경비 등 예산이 삭감된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예산감액안의 문제점 등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예산 심사부터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과 경찰청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조원 증액해 처리했다. 이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감액안을 반영해 지난달 29일 단독 처리했다. 경찰 특활비는 31억6000만원, 경찰국 기본경비는 1억700만원 전액 삭감했다.

야당은 경찰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검찰, 감사원 등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권력기관의 특활비가 이른바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며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경찰 관련 예산 삭감에 안타까움을 표했던 이 장관은 이날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치안활동 지원에 대한 경찰청 특수활동비 2억4500만원이 감액된 부분도 비판했다. 이 장관은 "마약,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