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규제 과잉"…美 18개주, '가상화폐 저승사자' 겐슬러 고소

켄터키 등 18개주 법무장관 SEC에 소송제기
월권 규제, 주 자율권 침해 주장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가상화폐 업계의 훈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18개 주(州)가 관련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가상화폐 산업을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 과도하게 규제했다는 혐의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러셀 콜먼 켄터키주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다른 17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함께 SEC와 5명의 SEC 위원을 고소했다. 해당 소송에는 네브래스카,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시피, 몬태나, 아칸소, 오하이오, 캔자스, 미주리, 인디애나, 유타,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부 장관이 함께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들은 "SEC가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없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처벌과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부문 중 하나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렸다"며 "헌법적 권력 균형을 존중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할권을 주장함으로써 각 주들이 자율적으로 디지털 자산 규정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역할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미국 실무법률연구소(PLI)가 주최하는 연례 증권 규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SEC의 규제 방식을 옹호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법원은 이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SEC의 조치에 동의했으며, 증권이 제공될 때 SEC가 그 형태와 관계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SEC가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법원이 증권으로 간주한 1만여개의 디지털 자산 중 일부고 이는 SEC의 관할권에 속한다"며 과잉 규제 비판을 반박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고 아직 지속 가능한 사용 사례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미국에서 증권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투명하게 등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업계는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현 SEC가 그동안 처벌 위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탓에 한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붕괴하는 등 업계 성장판이 닫혔다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 친화적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SEC 수장 교체를 예고한 만큼 업계의 훈풍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SEC 위원장 후보로는 댄 갤러거 로빈후드 최고법률책임자(CLO)와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른 상태다.

겐슬러 위원장은 자신의 사임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듯 이날 연설에서 작별을 고하는 듯한 인사말도 남겼다. 그는 "SEC는 놀라운 기관"이라며 "하루하루 금융의 고속도로에서 국민들을 위해 애쓰는 SEC 구성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