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정…이재명 "1500만 투자자 고려해야"

이재명 "정부여당, 금투세 정쟁 대상 삼아"
한동훈 "민주당 결정 환영…정치 작동해"
여야, 주식시장 구조 문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내세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금투세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향후 상법 개정 등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명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폐지를 결정한 이유로 금투세의 정쟁화를 내세웠다. 대권에 도전하는 데 있어 금투세 등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분단국가로 인한 군사적 긴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상화됐는데 정부·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금투세를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밸류업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정기 국회 내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 대표는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은 금투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에 빠졌다. 민주당은 9월24일 금투세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회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 금투세 유예팀은 "금투세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의원 등 금투세 시행팀은 "금투세를 유예하면 주가조작 세력이 활개 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을 앞두고도 당 지도부 간 논쟁이 벌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장외집회를 마치고 당내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다"며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장기간에 걸친 긴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그 의견을 모두 취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여당은 이 대표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집요하게 주장했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준 것 같아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게 아닌지 자평한다"며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