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백서특위 최고위에 백서 지각 보고
책임 소재는 모호하게 다뤘다는 지적
미완성 시스템 공천 등을 패인으로 꼽아
국민의힘 총선백서가 총선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공개됐다. 총선 참패 요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와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문제 등을 꼽았지만 책임 소재 부분에 있어서 모호하게 다뤄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8일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이 달린 총선백서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미 제작을 마친 지 한참 지났지만 보고 절차 등을 거치지 못했었다. 최고위는 보고 직후 해당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했다. 총선 과정 전말이 보고서에 망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책임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다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패인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관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백서에서 4·10총선 참패 요인으로 가장 먼저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꼽았다. 집권 2년 차에 치러진 총선이라서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은 데다 야권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폈지만 당이 대통령실과 정부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백서특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종섭·황상무 이슈(8.90점)와 대파 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의대 정원 확대(8.09점) 등 순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총선백서특위는 이에 대해 "당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 기조에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간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가 임박한 지난 4월 이조심판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총선 총괄선대위원장이자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한 대표로서는 사실상 자신에게 총구가 향해있는 특위의 분석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시 닥친 대통령실·정부발 위기 때마다 쓴소리하며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한 대표가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부분과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민심 이탈이 벌어질 사안들에 거리를 뒀다. 이후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 출국했을 당시에도 공수처의 소환과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촉구하는 한편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때도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담화 이후에도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고 해결을 촉구해왔다.
미완성에 그친 시스템 공천
백서는 지역후보자에 대한 시스템 공천과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 공천의 불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백서는 "총선 업무를 총괄한 사무총장 스스로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하며 "‘이기는 공천’에 대한 고민을 담아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우선 지적을 받은 것은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 후보군에 한계가 있었고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바뀌면서 체계적인 인재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급작스레 도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도 공감을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도체제가 빈번히 바뀌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를 거쳐 김기현 체제가 총선을 치르는 지도부로 구성됐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패배 등을 겪으면서 무너졌다. 이후 윤재옥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었다. 지도부가 자주 바뀌다 보니 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총선을 구성할 시간이 없었다.
백서에서 특히 지적한 지점은 현역의원 재배치 문제였다. 총선기획단이 아닌 공관위 차원에서 현역의원을 재배치했는데 성과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서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의원을 제외하고 서병수, 박진, 조해진, 박성준, 유경준 의원 등이 고배를 마셨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다자 경선 이후 결선 등으로 경선 구도가 장기화되면서 내분 심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례대표 공천은 의문투성이 지적도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확장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서는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의미래 지도부 및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고 현재도 남아있지 않았다"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민의미래 비례공천은 혼돈 그 자체였다. 지난 3월20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의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당은 호남 정치인과 당직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이유로 순번을 재배치하는 등 파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백서는 "비례 공천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나 지도부는 공천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비례 공천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취약지역 안배 목적으로 이뤄진 공천 결과와 관련해 "호남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활동해온 인물이 아닌 단순히 호남 연고가 있는 후보를 호남 출신 인사로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직역단체 등 공천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들의 직역별 다양성, 대표성 부족으로 관련 직역단체의 집단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외면당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불만이 나왔다"며 "과거 국민의힘에 우호적이거나 상당한 조직력을 가진 단체들의 중앙당 차원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심층 분석이나 책임 추궁보다는 단순 명시
당초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 최종보고가 지연되면서 총선 치른 지 200일 만에 발표되게 됐다. 총선 패배 직후 백서 작업 시작됐지만 이렇게 발표가 늦어진 것은, 7·23 전당대회에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한 대표(당시 비대위원장)가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총선 기간 사과 의사를 밝혔다는 이른바 ‘문자 논란’ 등이 이어진 탓에, 총선 패배 책임론 공방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결국 전당대회 이후로 발표가 늦춰졌다. 하지만 이어 10월 재·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 등으로 늦어졌다.
백서 내용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달리 '매운 지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서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공언보다 내용이 다소 축소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그간 총선백서와 관련해 금기와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가감 없는 내용을 담겠다고 약속해왔다. 이 때문에 당의 전략과 대통령실의 과실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는 대체로 생략됐다. 지난 7·23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한 대표의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서도 조 위원장은 지난 8월 특위 회의에서는 "적절한 분량을 충분히 할애했다"고 했지만, 백서에는 "총선 패배 두 달 뒤에 드러난 이른바 ‘영부인 문자 논란’은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모두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으며 총선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당정관계가 주요 패배 원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정도로만 기술했다.
최고위원회의 한 참석자는 이조심판론이 패인 중 하나로 명시돼있는 것과 관련해 "당이 ‘이조심판론’을 들고나오게 된 것은 이미 여권 지지율이 떨어져 100석 획득도 어렵다고 한 상황이었다"며 "동태적 분석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런 흐름이 반영돼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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