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국토부 장관 "디딤돌 대출 혼선 죄송, 곧 개선방안 발표"(종합)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
"세입자 책임이 아니면 HUG 보증 취소돼 전세금 못 돌려받는 일 없도록"
연예인 전용 출입문 제공 질타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정감사를 통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두고 국토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용 정책금융으로, 국토부는 지난 14일 대출 한도를 줄였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반발하자 18일 시행을 미뤘다. 하지만 23일 다시 수도권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고 한도 축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10일 동안 세번이나 입장을 바꾸자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토부는 한도 축소 유예 기간을 두되, 수도권 디딤돌대출 신청자의 대출 가능 금액은 수천만원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면 HUG 보증이 취소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됐고,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과도한 원상 복구비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고,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과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부영이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 하자 보수 비용을 부풀린다"며 한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비용으로 800만원대를 청구했는데 실제 들어간 돈은 200만원대였다는 사례를 보여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정감사를 피해 공항 내 연예인 출입과 관련한 계획을 '꼼수' 발표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 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할 테니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국감 내내 '과잉 경호' '황제 경호' 등을 지적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슬그머니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공문 수신자가 대부분 대형 연예 기획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임영웅이 속한 소형 소속사에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았는데, 배우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는 거냐"는 질타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연예인 또는 스포츠인의 조용한 출국을 유도하고, 전용 출입문을 사용할 때는 절차를 마련해 특혜 시비가 없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 역시 "이 방법과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