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 번 폐기된 '김건희특검법' 3번째 발의…'명태균 의혹' 포함

김용민 "13가지 의혹…훨씬 강화된 특검법"
"명태균 추가 의혹 제기 시에도 포섭 가능"
野, 국회 규칙 바꾼 '상설특검법'도 병행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13가지 의혹이 담긴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했다. 21대와 22대 때 각각 한 번씩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폐기됐다. 이번에 제출된 '더 강화된' 특검법은 3번째 법안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그런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13가지 의혹으로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특검법에는 기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의혹에 더해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사건' 등 문구가 추가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설특검법과 병행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마약 수사외압 의혹이 (이번) 특검에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 씨의 추가 폭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명 씨를 통한 부정선거나 국정농단이 추가로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의혹이 법안 범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특검법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검법 통과 시점에 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1월 내에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