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 무시가 정답"
시진핑 中 국가주석 방한 올해는 어려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느냐는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며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 늘 존재해 왔다"며 "북한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승산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나온 데 대해 신 실장은 "전통적으로 북한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미동맹이 건전한지가 요소"라며 "현재 한미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우리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반응하고 있다"며 "그 직전 이스라엘의 벙커 버스터(특수폭탄) 의해 헤스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 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이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지만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다시 말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김정은 자신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원식 "김정은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 있어야"
신 실장은 "북한은 정상 국가와 다른 왕조 국가로, 북한 주민들도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옹호한다고 세뇌돼 있다"며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창설될 전략사령부 관련해서는 "전략사령부 예하 전력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왕조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부연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 중 북한군 장교가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확인은 적절치 않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했다.
신 실장은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마지막 수호자인데 직접 우크라이나에 불법 침략하고, 자기가 서명해놓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며 북한과 무기 거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러시아가 제대로 상임이사국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량 범죄 국가 북한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중 관계, 한미 동맹 관계는 반비례 아닌 정비례"
한중 관계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를 묻는 질의에는 "양국 정상급, 장관급 수준에서 소통이 원만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시기적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올해 안에는 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중 관계에 대해 국민들은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비례"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번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홀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니까 중국도 원칙적으로 우리를 대해 지금 점차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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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진핑 주석이 빨리 방한하느냐, 언제 방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이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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