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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금융사고 7년간 6617억원…60%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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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국정감사 개시

최근 국내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 규모가 매년 10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약 6건은 은행에서 발생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이다. 규모는 6616억7300만원에 달했다.


[2024 국감]금융사고 7년간 6617억원…60%는 '은행'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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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1600만원(62건) 등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 1336억5200만원(58건)이다. 연평균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유용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4400만원(14건) 등의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다. 금액으로는 전체 62%, 건수별로는 5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등의 순이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 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그다음으로 국민은행(683억2000만원, 36건), 경남은행(601억5800만원, 6건) 등의 순이었다. 종류별로 횡령·유용이 1665억7600만원(40.7%,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7700만원, 3건)이 규모가 가장 컸다. KB(77억8300만원, 1건), 푸른상호(69억5300만원,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 국감]금융사고 7년간 6617억원…60%는 '은행' [자료출처=강민국 의원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원, 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를 차지했다. 서울보증(114억3300만원, 3건), MG손해보험(24억9300만원,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멍,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의 순이었다.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기가 40억5700만원(57.2%,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 하이투자, 신한투자 등의 순이었고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 순으로 규모가 컸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금융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과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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