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비중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정부 "의료 전달체계 바뀌면 전공의 배정도 다시 세팅해야"
의료계 "전문의 몸값 치솟고, 수도권으로 쏠릴 것" 우려
의과대학 정원이 65% 늘었지만 이들을 전문의로 수련시킬 환경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되며 전문의 배출이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신규 수련의(인턴)와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각각 3068명, 3204명이었다. 반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이 학업을 마치는 시점엔 의대 졸업생이 최소 연간 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전문의 배출은 여의찮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 빅5(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관계자 A씨는 "증원된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을 원하더라도 갈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사직한 한 전공의는 "지금도 매년 800명이나 되는 젊은 선생님(의대 졸업생)들이 전공의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지원했다 떨어지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며 "이런 시스템 속에서 6년 뒤에 증원된 의대 졸업생들의 전공의 선발을 어떻게 할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되며 우려는 확대되고 있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47곳인데, 이들 병원이 전체 전공의 중 70% 이상을 수련하고 있다. 올해도 전공의 집단사직 전까지 신규 전공의(레지던트) 정원 3204명 중 72%인 2293명이 상급종합병원 소속이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고용 수준은 유지하면서 현행 40%에 달하는 수련병원 전공의 비율은 2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빅5'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총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며 '공동 수련'과 '수련 집중' 등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공의가 적정 수 있어야 결국 전문의로 양성돼 배출될 것"이라며 "전공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낮춰간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방 과장은 또 "공동 수련도 계획에 들어간다. 수련생이란 (본연의) 신분 역할을 강화하면 진료 역할을 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수련이란 전공의가 특정 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병원을 돌며 수련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다만 5000명 이상의 의대 졸업생을 수련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선 "3년간 시범사업 후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바뀌게 되니 전공의 배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달라져야 한다"며 "그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세팅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증원된 의대 졸업생들을 모두 수련시킬 환경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문의가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련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에선 전공의 수련 정원을 30~40% 정도 늘리는 것이 한계"라며 "게다가 전공의 업무 비중이 20%까지 낮아지게 된다면 전공의를 뽑더라도 (진료 경험이 부족해) 수련을 제대로 시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빅5 관계자 B씨도 "병원에선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앞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일반의 위주로 개편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료개혁인데, 그렇게 되면 소수 전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역에 있는 전문의들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도 "악마도 천사도 모두 디테일에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진료 비중을 줄이고 공동수련을 시키는 것 등이 대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하고 싶은건지, 그 방안이 현실성이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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