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표결…국힘, "이탈 막겠다"

추경호 "사법질서 흔드는 것…부결로 당론 정해"
한동훈 "국민 눈높이 해법 필요하지만, 野 전횡"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3법에 대해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야권의 공세에 맞서 이탈표를 막을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거야의 폭거에 맞서 싸우는 것은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원외인사인 한동훈 대표도 참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여당 지도부는 이들 법안을 정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특검법은 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친야 성향의 단체들이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하는 것과 이 대표의 재판 상황을 언급한 후 "이 대표의 1심 판결 가까워져 오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폭주 빈도도 잦아지고 있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야당이) 나눠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결정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3자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거야가 밀어붙이는 특검법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진행되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30분에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결집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이탈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막더라도 다음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법안이 부결돼 폐기되더라도 다시 해당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인 반면 김 여사 문제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전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게 마치 '우리는 드디어 모든 혐의를 다 벗었고 이제 우리는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그런 정당이 됐어'라는 것은 착각"이라며 "(김 여사가) 사과도 하지 않고 특검법도 받으면 안 되고 이대로 그냥 쭉 가자는 건 저는 그냥 국민이랑 싸우자는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