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금투세 시행, 주식시장 사망선고"

국힘 "금투세 폐지해야 주식시장 안정화"
민주, 시행·유예·폐지론 공존…"의견수렴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폐지·유예 입장에 힘이 실리며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시행론과 유예론, 폐지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국내 주식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투세를 폐지해 국내 1400만 주식 투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을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을 예상해서 이미 자금들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으나 시행이 두차례 유예됐다.

김 의장은 "금투세 시행은 국내 주식시장의 사망선고와 같고, 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말이 있다"며 "폐지로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세정당국은 이미 금투세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시행 여부의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은 세정당국의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빨리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과거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곧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현재는 내부적으로 유예론, 보완 후 시행론을 넘어 금투세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관련 당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토론회를 통해 뚜렷한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의원들 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금투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우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소액주주 권리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공감했다"며 "정책위도 이런 의견을 신속하게 당론화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한 달간 금투세에 대한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아직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일 뿐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상임위가 국정감사 준비, 증인 채택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금투세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역시 "한 달여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도 열어서 앞으로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와 관련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