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좌초된 여가부, 내년 예산 929억 증액…아이돌봄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예산 456억 증액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예산 172억 ↑
위기청소년, 폭력 피해 지원 소폭 인상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 논란에 이어 장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900억원가량 늘어난다. 증액된 예산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5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5.4%(약 929억원) 증액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가족 정책 예산이 6.1%(약 734억원) 늘어, 가장 증가액이 컸다. 또 양성평등 정책 예산이 전년 대비 6.1%(약 150억원), 청소년 정책 예산이 2.4%(약 57억원) 늘었다. 행정 지원 예산은 2.8%(약 12억원) 줄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약 456억원이 증액됐다. 여가부는 정부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다형'(소득기준 120~150%)과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 수당을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자료 출처=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지원 예산도 늘린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약 172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서부터 회수하는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16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예산도 올해 대비 약 6억원 증액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약 125억원 늘어났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신규 지원 등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예산도 2억2000만원가량 증액한다.

[자료 출처=여성가족부]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도 확대된다. 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은 내년에 5억8000만원가량 늘어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도 내년에 약 16억원 증액됐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기주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 예산은 5억5000만원가량이 신규로 편성된다.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은 37억2900만원이, 여성폭력방지 예산은 6억3900만원이 늘었다. 이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5억4500만원가량 늘어난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도 9900만원가량 증액됐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은 내년에 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