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피해 196건 접수…중학생 100명·초등 8명(종합)

주 1회 신고현황 파악…피해자 지원 계획
관계기관 논의 등 거쳐 후속조치 발표 예정

교육당국에 200건에 달하는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대응을 위한 긴급 전담 조직을 꾸리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오후 5시 기준 올해 1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에 총 196건, 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78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교육부는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파악했는데, 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파악한 올해 10대 딥페이크 피해자 수(288명)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저희도 한다"며 "매주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상황에 맞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딥페이크 TF' 가동…후속 조치 발표 예정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6개 팀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가동한다. TF는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해 보고하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 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딥페이크가 청소년 사이에서 호기심, 장난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차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딥페이크와 같은 일이 호기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라며 "(관련된) 예방 교육을 더 강화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성적합성물과 관련 가해 및 피해 정황이 드러난 경우 '즉시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 조사 전에도 가해 학생이 있을 때는 즉시 분리해서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통해서 피해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해 학생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부연했다.

합성물 제작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학폭 처벌 수위는 학폭예방법상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가 회복됐는지 등을 본다"며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향후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부터 시작해 9월 중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 방안을 도출한 뒤 오는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법률·심리상담·예방교육·수사·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활용 전문가, 현장 교사 등으로 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