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재부 전성시대]①尹정부 떠받치는 '기재부'…임기 3년차 핵심으로

시계아이콘01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용산·정부·국회' 길목, 기재부 출신
여소야대 속 '엘리트 공무원' 중용
경제·민생 방점…인사독점 부작용도
1차관은 장관, 2차관은 국회…출세 공식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포진했다. 그야말로 '기재부 전성시대'다. 4·10 총선 참패로 국정 장악력이 크게 약화한 상황에서 경제·기획에 강한 엘리트 공무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경제 관료 출신을 적폐로 규정해 배척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나온다. 관가에선 "능력에 따른 인사"란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직사회의 견제와 균형이 깨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재부 전성시대]①尹정부 떠받치는 '기재부'…임기 3년차 핵심으로
AD
'용산↔정부↔여당' 길목은 '기재부'로 통해

기재부 출신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선 내각을 책임지는 한덕수 국무총리(행정고시 8회)와 총리실 2인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행시 34회)이, 여당에선 추경호 원내대표(행시 25회)가 기재부 출신이다. 경제 분야 사령탑인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행시 31회)도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다. 용산과 여당, 정부를 잇는 길목이 모두 기재부 라인이다. 기재부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장관(행시 29회)까지 모두 행시 선후배로 얽혀 있다.


비경제 부처도 예외가 아니다. 인구 문제와 의료개혁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보건복지부의 수장은 기재부 출신 주형환 부위원장과 조규홍 장관이다. 저고위의 경우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도 최한경 전 재정관리국장이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인구문제와 의료개혁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기재부가 선택된 셈이다.


차관급에선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주요 외청 수장을 기재부 출신이 맡고 있다. 올 초 승진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도 기재부 예산실을 거친 '재무통'이다. 심지어 최근까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차관도 기재부 차지였다. 이달 초 단행된 총선 후 첫 장관급 인사에선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환경부 장관 후보자까지 기재부 출신이 발탁됐다. 그야말로 전방위 포진이다.


기재부 중용…'경제·민생' 성과 내겠단 의도

윤 대통령이 기재부 출신 관료를 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국정의 방점을 경제와 민생에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총선 패배 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등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민생 회복으로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로 정부 손발이 묶여 지지부진한 '연금·노동·교육' 등 핵심 개혁 과제의 추진 동력을 높이겠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재부가 부처 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하는 데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도움 없이 개혁과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재부 관료를 배척했던 문재인 정부는 사사건건 기재부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등 경제 라인을 기재부 관료로 바꿨다.


기재부 관료가 중용되는 데는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도 있다. 좋은 성적으로 행시를 통과해 공직에 입문한 뒤 사무관 시절부터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한 만큼 기재부 고위직은 대부분 기획력, 판단력, 리더십, 자신감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갈수록 정책이 복잡해지고 여러 부처 간 조율이 중요해지는 상황이 기재부의 역할을 더 키웠다.



[기재부 전성시대]①尹정부 떠받치는 '기재부'…임기 3년차 핵심으로
1차관은 장관, 2차관은 국회…'승진 공식'

공직사회에선 기재부를 거친 '에이스' 관료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이미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1차관 라인은 정책, 금융 파트를 책임지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승진하거나 경제 사령탑을 맡는 경우가 많다.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주형환 부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이 1차관을 지냈다. 통상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많이 거치는데, 이번 정부에선 김병환 후보자가 용산에서 1차관을 거쳐 금융위로 갔고, 후임인 김범석 비서관도 최근 1차관으로 발탁됐다.


AD

2차관 라인은 예산을 총괄해 공직 '최고 실세'로 꼽힌다. 정치권으로 많이 진출한다. 22대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관 출신이다. 김용진 전 2차관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김완섭 전 2차관은 이번 총선에서 떨어지고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등 낙선 후에도 중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2011:02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직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전략에 맞서는 중국은 과학기술 육성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 국무원 부총리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그의 공식 명칭은

  • 25.05.2011:00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과거 과기부총리는 각 부처를 넘나들며 강력한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복잡해진 글로벌 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처 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있던 참여정부에서 과기부 차관을 지낸 정윤 청운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이어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지고 있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를 아우르는 강력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지고

  • 25.05.2011:00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편집자주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기술 빅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명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명확한 국가 전략과 강력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AI 시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혼란과 부처 칸막이라는 상황은 하루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1년과 비교될 정도의 귀중한 시간만 흘려보냈다.

  • 25.05.2011:00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부총리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건 챗GPT 등장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기술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기에는 덩치가 커진 것이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마다 과기부총리제 재도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올해 기준 약 30조원에 이른 과학 연구개발(R&D) 재원은 인공지능(AI

  • 25.05.1414:34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시화공단 현장 르포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대형 설비 앞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작업 중인 신송남씨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옆 사람의 말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굉음을 내뿜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방심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정일산업 공장에서 처음 마주한

  • 25.05.2007:01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5월1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현장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25.05.1808:30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16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잠재 고객이 3700만명에 달하며, 10만개만 팔려도 미

  • 25.05.1708:30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달러(약 7억원)의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클럽의 이름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Executive Branch·행정부)'로,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을 돌며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이들을 '행정부

  • 25.05.1706:00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미국 서부 최대 경제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캘렉시트(Calexit)'로 불리는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과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현재 주 내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54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으면 분리 독립

  • 25.05.1515:48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5월 1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위해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스스로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도 당장 선대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 위원장은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대선 전체 판도를 어떻게 보나.투표가 임박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