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토끼 잡은 한미[양낙규의 Defence Club]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핵우산 신뢰 높이기·핵무장 논란 잠재우기

한미가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한반도 핵무기 배치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다는 의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공동성명은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골자다. 실제 핵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은 물론 평소에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해 핵 공격의 의도가 실제 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이 작동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오는 10월 미 대선을 의식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한국도 독자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불을 붙였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태도를 보여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불씨가 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방안이 자주 언급되면서 ‘나토식 핵 공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갈수록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제공하는 수준이나 유사한 정도로 ‘한반도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토식 핵 공유’의 특징은 작전기획과 의사결정은 미국이 담당하고, 동맹국들은 핵무기 배치 시설을 제공하고 투발 임무 일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현재 나토 5개 회원국(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전술핵무기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나토의 핵 공동기획은 ‘핵협의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이 수행하는데 NPG는 ‘핵 정책기획’을 주관하고 정례협의체를 운용하면서 핵무기 안전 및 보안, 핵무기 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은 ‘나토식 핵 공유’에 선을 그었다. 기존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관여가 확대 또는 격상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진전시켰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대응책을 뜻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효율성이 중요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강화방안이 나온 뒤 한국민이 느끼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