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소영 "공매도 개선법, 조속 통과 기대"

금융위 부위원장 13일 백브리핑서 발언
3분기 하위규정 개정…하반기 입법 진행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상당 수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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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친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존재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제도 개선 같은 것을 (국회에) 말씀드렸는데 관계 기관, 국내외 투자자들과 아주 많이 협의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사항"이라며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유관기관, 국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짓는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3분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하위규정을 먼저 손보고 법제화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의원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전망이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3월 30일이 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

▲저희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만연해 있고, 또 불법 공매도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다. 시스템 구축 이후인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 3월 31일에 예외 없이 전체 종목의 공매도 예외 없이 전면 재개인지 궁금하다.

▲내년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3월 말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축되면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관련해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명확히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이해해달라.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이 빨라지면 재개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는가.

▲이번 시스템 스케줄을 만들 때 금감원 또 거래소, 유관기관, 그다음에 국내외 투자자 전부 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상한 결과이다. 말씀드렸던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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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준비 등 구체적인 스케줄 부탁드린다.

▲입법 필요 없이 하위 법규 개정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 등 두 개 부분은 하위 법규 개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는 3분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또 내부통제 기준 관련해서는 3분기쯤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고 연내에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걸리는데 이미 시작한 상태고 2025년 3월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야 이견이 크게 없다고 보시는지.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제도 개선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관계 기관, 국내외 투자자들과 아주 많이 협의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사항이다.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법 개정이 예정대로 안 되면 2분기 개시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인지.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의 평균치 관련 연구된 결과가 있는가

▲지금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차 상환, 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대차 자료가 12월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90% 정도는 현재까지 12개월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여태까지 진행한 대부분의 대차거래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기간 제한을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가

▲지금 대만에서 18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예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2개월로 제한된 것은 다른 국가보다 좀 더 엄격한 제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개인투자자 경우는 가능하면 짧게 하길 원하는 상황이고, 우리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길게 가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엄격한데 그 이유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가 좀 더 많고 그런 의견을 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무차입 공매도 해결방안 대차거래 (실시간) 전산화도 방안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폐기된 것 같다.

▲저희가 기존에 실시간 차단시스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크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도입이 된 것이다. 첫 번째는 불법 공매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본인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기관이 여기저기서 공매도를 하는데 본인들이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면에서 앞에 저희가 기관 내 잔고 시스템을 마련한 부분은 최소한 본인들은 알고 하라, 알고서 얼마 있는지 명확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앙에서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안도 고려는 했는데 일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거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실시간으로 다 하면 기존 거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이를 고려했을 때 현재 마련된 거는 중앙에서 일단 자료를 모아서 3일 이내에 전수점검을 해서 전부 확인하는 것으로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뭔가 산출하려면 자체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기관에 제출한 주문 내역일 텐데 여기서 어떻게 독립적인 산출이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공매도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업무규칙도 마련하라, 기록도 보관하라는 부분이 있다. 잘 보완이 돼서 내부관리 시스템에 잘 적용돼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앙점검시스템의 경우 거래소에서 주문한 내역이 있고 기관투자자가 보고한 내역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똑같지가 않다. 그 두 개를 맞춰본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 두 개가 독립적인 이벤트인데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문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미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도라서 비용이 천문학적이진 않다고 설명 들었는데 국내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저희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이나 내부통제기준 관련해서는 국내 80개 사, 외국 IB 21개사가 포함이 돼 있다. 공매도 잔고가 0.0% 이상을 한 번이라도 기록한 그런 회사로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92% 정도가 커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아주 작은 법인은 기관,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에서는 제거가 돼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

▲저희 형량 관련해서 무기징역과 얘기가 있는데 무기징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형량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주 고의적이거나 또 사회적으로 아주 물의가 큰 경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공매도 재개 전 외국인투자자 등 시장과 소통 계획 있는가

▲외국인 투자자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잡으면 꼭 안 좋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가 없어지게 되면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우리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돼 있다. 시스템 마련을 통해 자본시장이 더 선진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MSCI가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최근 평가했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궁금하다. 향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린다.

▲저희가 MSCI에 편입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MSCI 편입 자체가 저희 정책 목적은 아니다. 자본시장을 좀 더 선진화하고 그러다 보면 MSCI에 편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MSCI 관련해 공매도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제도를 개선하면 더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내년 3월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할 때도 당연히 명확히 재개한 것이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