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월부터 中 전기차에 25% 추가 관세 부과"

최대 35% 관세…이날 제조사에 통보
독일 등 반대…"무역 보복 우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35%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잠정 적용하겠다고 이날 전기차 제조사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20억유로(약 2조9594억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제조사 비야디(BYD)의 전기차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는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제조사뿐 아니라 중국에 공장을 둔 테슬라 같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세는 제조사와 보조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U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유럽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미국 민간연구소 로듐 그룹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EU에 100억유로(약 14조8000억원) 규모의 전기차를 수출했다. 시장 점유율은 8%로, 2배 증가했다. 로듐 그룹은 EU의 관세율이 50% 미만일 경우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억제하며 EU 제조업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의 경제 싱크탱크 킬 연구소는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20%를 부과하면 수입량이 4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50만대 차량을 수입했는데, 12만5000대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약 40억달러(약 5조5100억원) 상당이다.

중국이 즉각 무역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세 부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EU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스웨덴, 헝가리는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이번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고립과 관세 장벽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더 비싸게 만들고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외신은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 유럽 국가들도 반대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탈리아 같은 식품·명품 수출국도 자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EU 자동차 제조사들도 관세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똑같이 대응하거나, 심지어 중국 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에도 EU 집행위는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소식통은 EU가 관세를 약 3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인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 담당 부서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와 공급사가 보조금 대출, 세금 감면, 저렴한 토지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EU 회원국들은 오는 11월 2일 이전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투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최소 11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최종 관세는 통상적으로 5년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