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중립금리 상승 여부 판단 이르다"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한국은행 컨퍼런스 기조연설
'정책실무자의 관점에서 본 통화정책 준거로서 자연이자율' 주제
중립금리 상승여부 판단 아직 이르다는 주장

토마스 요르단(Thomas Jordan)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세계적으로 중립금리 조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립금리의 상승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토마스 요르단(Thomas Jordan)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정책실무자의 관점에서 본 통화정책 준거로서의 자연이자율'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요르단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 - 물가상승률)가 상승하면서 자연이자율(중립금리)이 앞으로 상승할지 또는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립금리는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가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 금리수준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르단 총재는 "지난 40여년 간 주요국의 실질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를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간 제로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질금리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잠재성장률 하락, 은퇴 대비 저축 증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다. 반면 최근 2년간의 실질금리 상승은 주요국의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최근 2년간 실질금리의 반등은 또한 구조적으로 중립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립금리가 재상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는 낮은 잠재성장률, 기대수명 증가 등 실질금리를 낮추는 요인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저축률 하락, 대규모 재정적자,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녹색 전환에 따른 대규모 투자 등 실질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혼재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립금리는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 중의 하나로 기능하므로 이의 변화 방향을 제대로 예측하고 그 구조적 결정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립금리는 관측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자료와 모형을 통해 추정해야 하므로 이의 추정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추정상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중립금리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중립금리 추정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뢰할 수 있는 중립금리 추정치는 다양한 모형 추정치의 기계적인 평균값으로 도출해서는 안 되며, 모형 내에서 포착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들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적 판단에도 기반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뢰할 만한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기조 평가, 인플레이션 전망과 압력 평가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통화 여건 변화는 중립금리와 무관하게 실질금리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요르단 총재는 "신뢰할 만한 중립금리를 통화정책에 활용할 경우에는 수치가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강건한 통화정책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립금리가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되는 경우 주어진 금리 경로에 대해 인플레이션 상승 또는 하락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경로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