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다니지 않겠다"…22대 국회도 거야 독주·거부권 정국 예고

채 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1호 발의키로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시사

야권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부결과 함께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독주를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발의할 경우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며 "더 이상 집권당의 몽니에 끌려다닐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 뜻에 맞서 윤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무산된 민생 개혁과제가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는 다른 야당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등 여러 야당과 연대해 (채 상병 특검법 등)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역시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재추진은 물론이고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 막판까지 계속된 거부권 정국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좌절되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