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민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가결
'선 구제·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거부권 건의할 것"](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52816280387389_1716881283.jpg)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특히 선 구제·후 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수조 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다. 의원님들과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눈 결과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줬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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