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G2, 내수 중심 성장 이어갈 것…韓 수출에 긍정적"

美·中, 내수 중심 성장 이어갈 것
경제성장, 정부 부양책에 크게 의존
韓 수출에 단기적으론 긍정적, 장기적으론 부정적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며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양국의 분절화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4일 '최근 G2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정부의 재정·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中 성장, 정부 부양책에 크게 의존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올해 1분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고금리 상황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율 1.6%를 기록하며 지난해 4분기(3.4%)와 비교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양호한 고용상황과 견조한 소비, 설비투자 증가 전환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기도 제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투자와 함께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경기와 소비 부진을 만회해 1분기 GDP가 5.3%로 깜짝 성장했다.

최근 양국의 성장은 정부의 재정부양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학자금대출 탕감, 가계로의 이전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 지원을 강화했다. 중국에선 재정지출 여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엔 노후 설비를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구환신' 정책으로 소비와 투자 회복을 추진 중이다.

미·중 갈등과 첨단 산업 경쟁 심화로 산업 정책을 통한 투자가 활발해진 점도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SA) 등을 통해 전략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도 과거부터 국내 수출기업에 자금지원과 함께 암묵적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수출 확대로 내수 부진을 만회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중국은 그간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미국과 무역마찰을 야기했다. 이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등 무역분쟁을 본격화했다. 중국이 과잉생산 저가 전략, 우회 수출로 수출물량을 늘리자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글로벌 분절화 심화…장기적으론 수출에 부정적

한편 미국의 적극적인 재정·산업 정책은 통화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2022년부터 가파르게 정책금리를 인상해 왔지만 정부의 첨단산업 리쇼어링 정책 등이 민간투자, 정부투자를 진작시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견인했다. 그러나 이는 물가 상승을 유발해 디스인플레이션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첨단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수입구조 변화, 글로벌 분절화 등으로 세계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과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로 중국은 대미 직접 수출이 줄고,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멕시코와 베트남은 우회 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기호조와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상승했다.

중국은 친환경산업과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 수출을 늘리면서 성장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중국이 제조업 투자를 늘리면서 최근 중국의 친환경 차,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이 크게 늘었다. 다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중국의 수출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분절화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의 제조업투자 확대로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교역 상대국의 대중 수출유발효과가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성장률과 수입간 상관관계는 0.47 수준으로 2015~2017년 평균인 0.77과 비교해 크게 약화됐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해 중국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면서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제약하고 있어서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병재 한은 조사국 국제종합팀 차장은 "미국과 중국의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의 자본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상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단기적 시계에서 이들의 성장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분절화가 각국에서 자국 내 생산 의존도를 높이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