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라인사태만 질의"…野"방심위, 방통위 질의도 해야"

과방위 전체 회의 소집…여야 막판 협상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소집 요구에 동의했다. 18일 이후 과방위를 열어 라인 사태를 다루되 민주당이 요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의 소송예산 낭비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통위·방심위 질의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다. 라인 사태와 방통위, 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며 "저는 라인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여야 간사끼리 라인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면 상임위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라인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방통위 세금 낭비 같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며 16일 오후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MBC를 상대로 7전 7패라고 한다"며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 1천만원 중 2억 5천만원을 다 써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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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이 라인사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 소집엔 응했지만,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질의는 거부하면서 전체 회의 소집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여전히 방심위, 방통위 질의도 전체 회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한 안건이 수용되면 오늘 소집 요구를 하고, 안 되면 20, 21일 소집 요구를 한 번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안건에 대한 협의가 되면 오늘 회의는 안 열어도 된다. 그런데 (전체 회의에서) 방송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니 오전 중에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