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라인야후 사태'에 "정부, 강 건너 불구경…총력대응해야"

외통위·과방위 등 열어 긴급 현안질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라인야후 사태'를 윤석열 정권의 일본을 향한 굴종 외교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며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일본이 요구하면, 추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무조건 오케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등을 열고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하고 있다"며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다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인가"고 비판했다.

윤 정권이 일본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아무 얘기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다"며 "네이버라인을 일본에 매각하는 것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기업에 이렇게 간섭해서는 안 되는데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강펀치를 얻어맞고 가만히 있다"며 "일본에 다 퍼주는 외교를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다 받아들이는 외교를 하는데 총독부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의 연이은 독도 표기 실수에도 비판을 가했다. 최근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는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쓰이고 국방부는 지난해 말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어났다. 서 최고위원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국방부 관계자도, 외교부 관계자도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표시하는데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관계자를 모두 처벌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여당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된 상임위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