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의장 견제 위한 묻지 마 예산심의 논란

의회사무과 본예산 반토막에 이어 추경예산 99％ 삭감

복사 용지 구매할 예산마저 삭감, 군의회 주요 기능 사실상 전면 마비

의장 사비로 관용차 주유비 충당, 출장 시 직원 차량 운행 출장비조차 없어

전남 강진군의회가 지난해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을 반토막 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군의원들이 이번에는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묻지 마 삭감을 자행하며 지역사회의 뭇매를 맞고 있다.

24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들은 지난 23일 개회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0.26％에 해당하는 2억 7500만원을 삭감했지만,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의회사무과 예산은 5억 84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5억7500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집행부 예산은 0.5％ 삭감했지만,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체 9억 7000만원 중 51％에 해당하는 5억원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삭감 조서에 삭감 이유 한 줄 명시 되지 않아,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저격 삭감이라는 의심을 산 적이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 몇 명의 의원들이 의회사무과의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고, 집행부 예산 3건 1억 8800만원만 되살아났다.

강진군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진군의회]

또한 예산심의 과정 중 어떻게든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해 보고자 노두섭 의원 대표 발의로 수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표결 결과 4：4로 부결됐으며, 예결특위 추경안은 찬성 6, 반대 2로 가결됐다.

군의회의 예산 심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의회 업무 진행에 있어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당장 복사 용지 마저 구매할 예산이 없는 등 의회사무과 직원의 업무마저 중단될 정도로 의회의 기능이 마비된 것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관용차 운행을 위한 유류비 예산도 삭감돼 의장 개인 돈으로 주유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현장 수행 등 출장 시 직원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출장비조차 주지 못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예산특위 현장답사 때 의정 업무용 관용 차량을 세워두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개인차로 의원들이 이동해 군민으로부터 의원 갑질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신문 구독료, 광고비 등이 전액 삭감돼, 매년 축제마다 지역 언론사에 실시 해 왔던 의회 광고도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복사 용지, 잉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도 대부분 삭감돼 의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기 및 의원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비, 출장비도 삭감됐다”며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군의원들의 이러한 예산심의를 두고 군의장이 강조한 ‘소통’과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주로 삭감된 점과 허위 제보로 인한 언론사 대응 소송비용까지 삭감된 점을 들어 예산을 볼모로 군의장의 손과 발을 묶고 의회사무과 직원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 했던 노두섭 의원은 “명분과 논리가 없는 의회사무과 예산삭감은 군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린 명분 없는 권한의 행사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김보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로, 우리 의회는 자승자박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정상화도 물거품이 됐다”며 “의원들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군민의 대변자이자 공인으로서, 공익을 위해, 또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군민들은 군수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비뚤어진 잣대로 의장과 의회사무과만을 견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