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신속한 사건 처리' 개선 협조 요청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과 김 회장의 면담에는 법무부에서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재헌 수석부회장, 김승현 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등이 각각 배석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변호사 광고플랫폼, 최근 이슈가 된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 등 변호사 업계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1시간가량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에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의 변호인 접견과 수용자와 가족·지인과의 서신 교환에 있어서의 애로 사항에 대해 박 장관에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접견의 경우 인터넷 신청으로 바뀌면서 전날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일 접견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고, 변호인 접견실 부족 등을 이유로 전날 신청을 해도 접견이 불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치소나 구금된 수용자와 가족 등이 주고받는 서신의 경우 관리 주체가 법무부에서 우체국으로 바뀌면서 서신이 전달되는 시간이 이전보다 하루 이틀 더 늘어난 데다가 대행 업체들이 여럿 생기면서 비용 부담도 더 커진 상황이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에서도 강조했던 '신속한 사건 처리' 문제를 함께 개선해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면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 박병철 서울변회 사무총장, 김승현 서울변회 부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 회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헌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박양호 법무부 법무과장. 사진 제공=법무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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