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

프리덤하우스, 2024 세계자유보고서 발간

북한이 국제인권단체의 '자유 지수' 평가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으며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4 세계자유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을 이같이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각국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점수를 매겨 발표해왔다. 북한은 매번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선거제도·다원주의와 정치 참여·정부 기능 등을 평가해 40점 만점으로 계산하는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0점을 받았다.

표현과 신념의 자유·결사의 자유·법 제도·개인적 자율성과 권리 등을 평가하는 60점 만점의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는 3점을 기록했다.

북한은 재산을 소유할 자유, 결혼 상대와 가족 규모를 선택할 자유,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날 자유 등을 따지는 평가에서 1점씩 받았다.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시리아(1점), 남수단(1점), 투르크메니스탄(2점)뿐이었고, 에리트레아가 3점으로 북한과 동점이었다.

한국은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33점,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60점 만점에 50점을 받아 총 83점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됐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자유로운 국가'(Free),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등 3가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왕조 형태의 전체주의 독재정권이 이끄는 일당제 국가"라고 기술하며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고문, 강제 노동, 기아, 기타 잔혹 행위가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