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꼼수 위성정당'…'의원 꿔주기·병풍 유세' 재현되나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15일 창당
민주당, '통합형 비례정당' 결성
위성정당 대표 인선 관건…소통 중요
조국 신당·송영길 신당 합류 가능성도

4·10 총선에 앞서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만장일치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 여야 모두 위성정당 창당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꼼수 위성정당' 비판에 대해 상대 당의 반칙을 지적하면서도,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의 위성정당 창당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구에서 얻지 못한 의석을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비례 의석을 채워주는 게 핵심이다. 모자란 의석을 채워줄 때 정당 득표율을 100% 연동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현행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의 50%만 연동할 경우 '준연동형'이라고 불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취지가 무색해졌다. 높은 정당 지지율을 무기로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 의석을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셈이다.

7일 서울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1대 총선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5일 창당…관건은 당대표 인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당법 절차에 따라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의미래 창준위는 시·도당 등록을 위해 이달 1~2일 시·도당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9일간 6개 지역(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미래 창준위는 "헌법과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를 준수해 창당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6개 지역의 시·도당 등록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준위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빌딩 강당에서 개최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가 붙자 당을 이끌 지도부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위성정당의 대표 등 지도부는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위성정당 지도부 인선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과 위성정당 간 갈등은 앞서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한선교의 난'이 대표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하명 공천'을 거부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독자적으로 공천해 통합당 영입 인사들이 당선권에서 밀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한 위원장과 소통이 원활하고,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인사가 위성정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 내부에선 장제원 의원이 위성정당 대표로 거론된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대표 영입설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 중 비례대표 출마 희망자들이 대거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등이 주요 위성정당 후보로 언급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통합형 비례정당' 결성…조국 신당·송영길 신당 합류 변수

민주당 역시 범진보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야권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결성을 공식화하고, 비례정당 추진단장에 원내대표 출신인 3선 박홍근 의원을 내정했다.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이 만든 새진보연합 등이 민주당 연합 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준비 중인 신당의 합류도 열어두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앞서 한 방송에서 '조국 신당도 통합형비례정당에 같이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배제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야권 통합 위성정당 역시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각 정당이 창당 발기인 대회 단계부터 후보 검증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정당의 의석 몫을 나눠 각자 후보를 선출한 후 비례정당에서 명단을 합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야권 소수정당 간 신경전도 보인다.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순위를 소수정당에 몰아주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앞번호를 소수정당에 배정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앞 순번을 소수정당에 무조건 양보하기보다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공정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위성정당 꼼수 유세 되풀이 우려

설 연휴 이후 선거 유세가 본격화할 경우 위성정당을 둘러싼 각종 꼼수 유세도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표적인 꼼수 유세로는 합동 유세, 암시 유세 등이 있다. 합동 유세는 거대 양당 후보와 위성정당 후보가 함께 유세 활동을 하는 행위다. 당과 비슷한 색의 옷을 입고, 문구와 서체까지 유사하게 만들어 함께 유세 활동을 펼쳐 이른바 병풍 유세라고도 한다.

병풍 유세는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의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며 홍보 활동을 하면 안 되는 선거법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 총선에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미래통합당과 합동 유세에서 미래통합당 당명이 적힌 옷을 뒤집어 입은 일이 대표적이다. 당의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위성정당 유세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크다는 것을 노린 셈이다.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의원 꿔주기' 행위도 대표적인 꼼수다. 선거에서 앞 기호 번호를 받기 위해 양당의 현역 의원이 탈당한 후 위성정당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기호 순번은 현역 의원 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 후 재 합당하는 방식이다. 선거 보조금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받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은 총액의 5%, 5석 미만 정당은 2%를 받는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침묵에 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